[2019 예산안] 국토부 예산 전년比 7.4% 증가한 42.7조원…“SOC 부문 감축하고 복지 비중 늘린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5.2조→14.7조원...복지부문 기금 24.5조→27.9조원

2018~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현황.[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주거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7.4% 늘어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부문 예산은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내년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해서는 올해 15조2000억원 대비 줄어든 1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으며, 국토부 소관 외에 항만·수자원 분야 SOC에는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대형 SOC 사업이 대부분 계획 단계에 있어 향후 투자 시기가 다가오면 SOC 예산 편성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새만금~전주 도로(1조8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13조3000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4조9000억원) △김해신공항 건설(6조원) 등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부는 기금 26조1000억원 가운데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 1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주택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지난해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 융자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한 만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조6729억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50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이 추진될 지역 100여곳에 총 6463억원을 투입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SOC 예산을 줄어들었지만 신산업 구축과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은 늘어났다. 스마트시티(704억원)와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7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와 노후 SOC 유지·보수에 3조8283억원도 투입된다. 

특히 이번 BMW 화재와 완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7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 밖에도 버스터미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도 1억원 새롭게 반영됐으며,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확보해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자 구제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원)과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토부가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와 광역도로(1368억원), 도시철도(1625억원) 건설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동안 감축 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