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 일한만큼 보상받는 환경조성에 있다"

김상조 위원장, 28일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참석

김 위원장, "경제민주화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이해관계자·국민과 소통 나설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투명성 강화 조항 등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 경제의 고질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 강화 등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재벌개혁 분야는 입법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 편취 방지 등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