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르면 2020년 산아제한 폐지할듯

산아제한 폐지 포함된 민법 수정초안 심의

고령화, 저출산 심각에 '비상'

중국 산아제한 정책 폐지. [자료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이르면 오는 2020년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진데 따라 아이 낳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폐지 내용이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한다고 중국 검찰일보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수정된 민법 초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법 초안이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중국은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자녀를 낳는 것을 더이상 제한하지 않을 전망이다.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출산을 억제해 온 중국은 지난 2016년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낳는 걸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산률은 매년 낮아지며 보건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산률은 12.43‰으로, 전년의 12.95‰에서 줄었다. 이는 출산률이 인구 1000명당 12.43명이란 뜻이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 계획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 분야의 지출 예산을 209억5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55.5% 증액된 액수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셴닝(咸寧)시는 최근 자녀교육, 주택, 취업 등 방면에서 전방위 출산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최근 '아이낳기는 가정일이자 나랏일'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출산을 적극 장려한 바 있다. 
 

중국 연도별 출산률 현황. [자료=중국 증권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