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국방예산 46조7억원, 11년만에 최고 증가율

[연합뉴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안을 46조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7.0% 증액에 이어 8.2% 증액된 규모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15조3733억원 규모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31조3238억원 규모로 각각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30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528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