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장마당 중심 자율성 커져”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서 밝혀

북한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장마당이 전역에 436개까지 늘어 사회의 제도로 굳어지면서 휴대폰 기술, 문자 메시지와 개인 운송망의 성장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부상하며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거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북한 주민들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100%의 주민이 국가 배급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2%는 거의 모든 수입을 시장에서 얻고 있다고 밝혔다. 83%는 수입 상품과 외부 정보가 북한 정권의 결정보다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설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시도에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수는 화폐개혁이나 보유화폐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한 북한 주민은 사업을 위한 종자돈을 보위부에 뺏겼을 때 분노를 느꼈으며 다른 주민은 재산을 몰수당했을 때라고 답했다. 탈북자 대상의 설문에서도 동일한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성향과 휴대폰 연결, 사적 운송망의 성장으로 초기의 시민사회의 성장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앤드류 여 교수가 이전 연구보고서에서 규정했던 북한에서의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명칭은 정부에서 분리돼 비공식적인 시장이나 다른 거리 모임을 통해 북한 일반 주민이 조직한 동기와 이윤, 기회 등 ‘수요’측 집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인도적이거나 개발, 인적교류를 통해 외국인과 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외부정보나 정기적인 만남을 포함하는 ‘공급’측은 북한과 같은 폐쇄 정권에서 기초적인 시민 사회를 생겨나게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얼마나 북한에서 시장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사회,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에 정부 허가가 난 공식적인 시장과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다며 공식 시장에서 직원들은 임대료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시장은 정해진 영구 지역이 없이 세금이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들은 운영을 허용하면서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보위부나 경찰의 정기적인 수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식 시장은 영구 건물에서 운영되기에 위성사진에서도 식별이 되지만 비공식 시장은 가구조물과 공간을 이용하기에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시장은 매일 열고 어떤 시장은 열흘에 한 번 임시로 열리기도 한다. 규모와 상품 종류에 따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구별되기도 한다. 영구건물에 있는 시장과 터진 외부 공간에 일부 지붕이 있거나 임시 구조물이나 좌판으로 이뤄진 시장도 있다.

2002년 북한은 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점을 허가하고 2003년 5월 20일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새 규정에 따라 시장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첫 빌딩형 시장 건물은 평양의 통일로에 생겨났다. 이후 평양, 함흥, 청진과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형태의 시장이 등장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물가상승을 방지하고 상품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자원부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다. 2009년에는 실패한 화폐개혁이 단행됐다. 이후에는 화폐단위를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보위부와 경찰이 동원돼 시장 활동과 종사자 단속에 나섰다.

2002년에 발표된 시장 개설 기준은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인구규모에 적절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구성하도록 한 가운데 인구 3만에서 4만 규모의 도시나 마을은 600개의 매점, 4만에서 5만은 900개, 5만에서 7만은 1200개, 7만 이상은 2000개의 매점으로 구성되도록 기준을 정했다.

지역 상무부와 인민위원회, 지역과 주민은 각 시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경우 도시계획과 디자인을 감안한 기준을 따르고 지역 예산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의 북한개발연구소(NKDI)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 등과 협력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