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혁신 발목잡는 규제 전부 걷어낸다"

암묵적 규제 및 개입 사례 전수조사 방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행정 편의적 규제도 대폭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규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어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 그간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며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 간의 규제혁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흐름에서 더 이상 뒤져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 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금융혁신 추진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중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발심은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관계자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