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주도성장은 현대판 뉴딜, 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비난과 포기보다는 단단히 기초 다져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경제구조 혁신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뉴딜의 핵심은 공정경쟁 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로 인한 임금상승과 중산층 양성, 증세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정책 도입”이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와 세수,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자본의 쏠림,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지사 페북사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과 경제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뉴딜 정책도 7년에 걸쳐 추진됐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7일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일종의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내년부터 24살 청년을 상대로 청년배당을 실시할 경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68만여 명의 청년이 6800억여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립안을 반영하며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청년배당'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성장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지출에 지역화폐를 고집스레 접목시키는 것도 복지를 강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본이 순환되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성장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