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4대강 사업 효과, 사회적 공론화 미흡했다"

물관리 정책, 국민 불신 초래해 반성

4대강 관련 문건 파기 없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이) 전 국민적 합의나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시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공론화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공사 내부인사로 재직 중이었고, 지난 2016년 9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조사평가 등을 통해 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일부 해소됐지만,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미흡했다"며 "사업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용수활용 방안, 수질·생태계 악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수질문제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당시 전문기관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사업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4대강을 운영·관리한 5년간 축적 데이터나 정리했던 판단 등으로 내부적으로 환경성이나 활용가치, 파급효과, 경제성 등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지난 상반기에 심층토의를 많이 했다"며 "없어도 될 보, 완전히 개방해야 될 보, 가뭄이나 치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논란이 된 4대강 관련 문건 파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정부 문서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개편되며 문서들은 어느 기관에서 파기한다고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문건 파기 혐의로 이 사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