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판사 추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내달 19일 퇴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연수원 22기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여 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 학자다.

진 수석은 “김 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7월 말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TF를 구성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김 판사는 그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도 각각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다.

두 후보는 다음 달 10일, 11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