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규열, 김완규, 김운남, 심홍순, 손동숙, 김해련, 이홍규, 정연우, 이길용, 박현경, 박소정, 장상화, 박시동 의원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규열, 김완규, 김운남, 심홍순, 손동숙, 김해련, 이홍규, 정연우, 이길용, 박현경, 박소정, 장상화, 박시동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규열 의원은 백석요진 Y-CITY 주택건설사업승인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변경) 시 세대수 등이 변경된 사유,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한 생각, 요진측 업무용지 땅꺼짐 발생과 지하 6층 증축 설계변경과의 인과 관계,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 일산요진 Y-CITY 복합개발사업 조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사실증명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TF) 구성에 대한 생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2011년 5월 국토교통부는「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 승인받은 사업의 주택 평형 조정으로 인해 당해 사업의 계획 인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수용으로 간주ㆍ운영하여 부실화된 건설사의 부도 발생을 방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는 국토부 발표, 질의회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2012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 1,934에서 2,404세대로, 오피스텔 168실에서 346실로 증가되었다고 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해서는 당시 요진개발과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됨이 예상되고,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향후계획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체결 후 전체 준공을 처리한 사항이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상 학교부지 관련 대체 공공기여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반환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땅꺼짐 발생에 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시공된 지하연속공법은 적합한 공법이나 정밀 시공 부족으로 발생한 지하수 유출 사고로서 이는 허가사항변경 행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연간 배상액만 수십억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출과 청구 시점, 요진개발의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 및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및 충분한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행정착오 등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할 것인가는 우리 시와 요진개발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장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약속된 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TF팀 구성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60여 년 전 용맹스러운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참전용사들께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참전용사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ㆍ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급액이 부족한 고양시의 참전ㆍ보훈명예수당을 해결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2010년 1월「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관광지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공익활동 유공 표창사업 추진 및 이후 2번의 조례 개정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연령차등 지급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예우하였고, 향후에도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유공자 및 유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보훈 예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 참전․보훈명예수당이 타시군보다 낮은 실정으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년 ~ 2017년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재정여건 및 기타 상황으로 현재까지 2014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하여 명예수당 인상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2013년에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한류천 상류지역 14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수변공원으로 완공시켰으나, 수변공원과 한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애물단지로 전략했다며, 경기도로부터 수변공원을 인수 받은 이유, 인수 시 예산 확보 등 노력 부족, 수변공원 수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계획, 한류천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일괄 관리 여부, 한류천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계획, 한류천 하천바닥 퇴적물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 예산지원으로 많은 학교가 체육관을 신축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각 학교에 체육관 개방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있지만 각 학교의 체육관 미개방 및 미온적 개방에 대해 지적하면서, 체육관 개방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준시장은 수변공원은 2011년 11월 30일 준공된 이래 목표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약 6년 동안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고양시에서는 선 수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도시개발법」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규정에 따라 수변공원을 불가피하게 인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2020년까지 수질개선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조건부로 인수인계되었다고 했다.

또한 수질 개선과 관련 단기적으로는‘수변공원 전문기술 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처리시설 펌프, 수위조절펌프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수질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과 함께 전문가 및 시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류천 전체 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한류천은 전 구간이 소하천으로 결정되었고, 일부 구간이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영상방송밸리 사업추진 시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류천 하류 수질오염 원인은 일산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발생한 오접하수 유입과 슬러지가 축적된 것이 원인이며, 장기간 방치로 하천박닥에 오염원이 퇴적되었다며, 용존산소 공급, 악취방지시설 설치, 준설, 대화배수펌프장 배수문 상시 개방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학교 개방과 관련 고양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시설개방 활성화 방안 및 학교 유휴공간의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방안을 요청하여 고양교육지원청, 시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아동청소년과과 참여하는「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이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심홍순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 시켜주는「도시공원 일몰제」를 설명하고, 고양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2개소, 2017년 12개소가 이미 실효되었고, 2018년 3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7개소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몰제로 공원해제가 될 경우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347개소로 전체면적은 960만7,523㎡이며, 일몰제에 의해 탄현근린공원 등 7개소의 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8.9㎡에서 7.8㎡로 감소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누리길과 산책로의 이용제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3,9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일시에 확보하기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 공원 중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는 실효예방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삼송동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사리현동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에너지시설 및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로 다 처리 못하는 쓰레기 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 및 다가올 쓰레기대란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고양시 폐기물 신·증설 집약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할 줄 것을 질의했다.

△ 이재준시장은 현재 고양시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소각량이 부족하게 된 계기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한 삼송택지지구 내 약 5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 현 백석동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소각장 건설보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삼송택지지구 내 소각장 건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스토커방식으로 운영하던 백석동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검증 되지 않은 열분해 용융 방식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운영하였지만 운영 결과, 설계치의 83% 수준인 평균 250톤 정도의 소각 효율을 보이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는 인구증가 등의 사유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처리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소각시설 정기보수 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지 반입 수수료 수직 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폐기물 전체를 자체 처리하여야 하고 자체 처리에는 소각이 유일한 방법임에 따라 소각장 신·증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고양시 장래인구 증가 및 폐기물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골프장 증설부지가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에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정수장의 침사지에 혼입할 가능성 여부 및 골프장 증설 강행과 우수한 임상을 보유한 산황산 녹지 및 산황동 마을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시며, 별도의 예산을 들여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2015년 6월 18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달 2일자로 협의가 완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산농약 문제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후 협의를 완료 하였다며, 우려하는 농약이 정수장의 침사지에 혼입할 가능성에 대해 100% 확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고양시에서는 범대위와 협의를 통해 환경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기상측정기를 설치하여 비산농약에 대한 직접적인 살포 시연 등을 통해 영향검증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도심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고양시 중앙부에 위치한 산황산이 가진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여러 기능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산황산 주변 숲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범대위와 구성하게 될 공동조사단과의 공동검증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처리 시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고양시의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질의했고, 끝으로 시정슬로건 홍보 예산에 신중한 집행을 요청했다.

△이재준시장은 대규모 주택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105만의 대도시가 되었으나, 그에 따른 재정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여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 급증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재정분권 강화 노력, 미래성장 산업의 적극 발굴과 유치를 통한 세원구조 변화, 국도비 확보를 통한 이전재원 수입 확충, 전 부서의 개별기금 운용현황 전면 재검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세출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행사성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행사 내실화는 물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사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시정슬로건은 큰 예산이 드는 시설물 설치나 홍보물 발행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유할 것이며, 시정슬로건 홍보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편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의원은 산황동 골프장증설과 관련하여 산황동 골프장 직권취소에 대해 시장님이 고양시장 경선 전과 경선 이후 발언이 바뀐 사유와 골프장 증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의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경선전후 입장 변경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안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취소를 고려할 만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고양시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문제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범대위 및 사업자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객관적인 공동검증을 이행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공동검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조사단 구성 후 분야별 검증을 시행하고,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범대위를 포함한 조사단의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각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조사 및 검증 실시 결과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등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검증과는 별개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을 포함한 사업자의 재정상태, 기타 사업 운영 실태,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업 시행 자격 및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용 의원은 지역에 나는 악취로 갈등과 불신이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악취에 원인이 7년 전 돼지 구제역 발생 시 돼지 매몰지 근처인 것을 알게 되었다며, 가축매몰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해 용역비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준시장은 구제역 발생관련 매몰지는 총 94개소이며, 돼지가 포함된 매몰지는 17개소로 구산동에 위치한 매몰지의 경우 2011년 1월 4일 돼지 9,450두가 매몰처리 되었으며,「3년경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농림부)」에 의거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어 2014년 1월 3일 관리기간이 해제되었고, 앞으로 매몰지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주변지역 지하수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철저한 대응을 통해 추후 가축 매몰지로 인한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2천만원 반영하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악취 전문기관을 통해 악취원인과 악취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과 타시군의 악취 저감 사례를 적용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경 의원은 고양시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선도적 역할을 할 중요도시라며, JDS개발과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고양청년스마트타운으로 위장한‘행복주택’조성 재검토 및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며 염려하는 문제와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JDS개발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고양시가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안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 이와 병행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989년 일산신도시 본격 개발로 인하여 인구 23만에서 105만, 주택 4만에서 34만의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 베드타운에 따른 일과 생활 분리, 지역경제 침제, 일자리 부족 등 부작용 발생하였다며, 고양시의 우수한 도시인프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시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가 교육에 대한 역할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보며,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한다거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및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 대부분의 교육지원은 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과의 역할을 질의 했고, 끝으로 고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민선 7기, 고양시 미래비전인‘평화경제 특별시’,‘시민행복도시’,‘사람중심도시’,‘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동체, 행복 공동체, 사람 공동체로서의‘시민성’과‘시민력’향상이 핵심이며, 이것을 키우는 것이‘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생애, 전영역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이며, 고양시 평생교육의 중추로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양시만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고양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더욱 협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청과 우리시가 50:50 분담비율의 대응사업으로 고양시는 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양교육지원청은 기획과 집행, 감사 수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청 감사 및 시의 보조금 검사 및 정산을 통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고양시는 교육여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지역 교육력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에 대해 살펴보고,청소용역 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 청소용역 전반에 대한 꼼꼼한 감사에 대한 입장, 감사를 통해 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각종 비리가 확인이 될 경우 구체적인 처리 방안 및 2017년 8월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시에서는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청소용역비용은 원가산정을 토대로 적정한 인원 및 장비를 산정하여 계약하고 있다며, 의원께서 지적 하신은 문제점을 참고하여 지난 몇 년 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비용이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투명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하여 청소업체 및 공무원의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에 정부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를 것이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시동 의원은 민선 7기 1차 인수위원회 의원 구성에 대해 우려하며, 1차 인수위의 철학과 당초 목표, 1차 인수위 의원 구성에 대한 절차와 배경, 1차 인수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질의하였다. 또한, 인수위 조례와 관련하여 개원일에 긴급하게 인수위 조례 상정을 서두른 이유, 조례 통과 과정의 필수 공고 등 절차 위반, 예산집행 부적절에 대한 이유를 질의했다.

또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질의했고, 끝으로 산하기관 외부 인사에 대한 사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재준시장은 1차 인수위는 평화와 기회, 그리고 시민중심, 시민행복을 담아갈 민선7기 고양시정의 첫 걸음이자, 당선자인 저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는 장이었고, 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저의 정치철학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내고 이를 위원회 속에서 충분히 담아낼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으며, 후보시절부터 철학을 공유했던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인수위에 참여시켰다며,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시정의 새로운 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례 상정을 서두른 이유는 취임 전 인수위 활동기간이 너무 짧고, 인수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자격 요건과 권한 역시 모호한 실정으로 이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경비와 수당 지원, 인적 구성의 규모, 활동기간 등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었다며,「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생략한 것으로,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의 경우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동 조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출범당시의 시급성과 조례에서 정한 오는 31일까지의 위원회 운영시한을 감안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풀비 성격의 기관공통예산을 활용한 것이며 예산집행의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의회와 사전에 먼저 소통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출범한 고양시 민선7기의 힘찬 전진을 위해 고양시의회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끝으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사전 청문 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관련 법률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김광수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 심사 중이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