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전날까지 쟁점 법안 '초라한 성적표'

서비스발전법·지화특구법 다음 정기국회로 패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야당의 반대보다 여당 내 반발이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뼈아픈 결과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의료·보건 분야 제외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를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찬반으로 나뉜 의원들이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됐다. 찬성과 반대가 5대 3 정도 되는 것 같다.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시도는 없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이 여야 협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윤후덕·유동수 의원 등이 야당과의 신속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늘도 똑같은 토론을 했다"며 "아무튼 저희가 (법을 처리) 하기로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가진 여러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도록 노력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세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