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호' 첫 고위 당정청…"종부세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검토"

당정청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

추석맞이 민생대책…폭염 피해 농가 지원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당정 협의 정례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30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확대·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이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필요하다면 보다 조기에 종부세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하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 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 추석 맞이 민생대책과 관련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50~70% 할인판매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대폭 확대된다.

당·정·청은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수출 등의 성장세가 이어지는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개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국가 총예산과 비교해 증가율이 낮아서 당정이 협의해 추가 증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정례화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매주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회도 한 달에 한번 정례화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진정한 협치의 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부터 정례화해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