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도 한미훈련 재개 시사하며 북한 압박

대규모 한미일 훈련 재개 가능성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훈련 재개를 시사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 =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 압박에 나섰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추가적인 한미훈련 중단 논의가 없다며 재개 가능성을 밝힌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윗에 올린 백악관 입장 발표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고 따듯한 관계이고 현재는 한미훈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즉각 한국, 일본과 연합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기존보다 큰 대규모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입장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막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자금과 연료, 비료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미중 무역분쟁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에 해결이 될 것이고 이들의 관계와 친분이 매우 긴밀하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이 전일 밝혔던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드러날 경우 바로 기존보다 대규모로 일본까지 가세한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를 즉각 시작할 수 있다며 매티스 장관의 발언보다 높은 수위의 경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돈을 투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당장 한미훈련을 재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미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밝혔던 북미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의 연계에 대한 견해도 재차 피력하면서 중국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라는 압박하고 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협조해야 미중 무역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신고, 일부 이전 조건을 북한이 조만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에 나서겠다는 강한 압박으로 지난해의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로 해석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어 조만간 성과가 없을 경우 실제 한미일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가져온 편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평화협정 서명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파탄에 이를 것을 암시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종전선언 이상의 우선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담이 끝난 후 조만간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에 종전선언 전 핵 폐기에 우선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일자를 지정해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지난 6월 1일 백악관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같은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복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60~70%의 핵무기를 8개월 내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핵 협상 이전 협정 선언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김 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복스는 이 같은 결정이 최근의 교착 상황을 불러왔고 북한이 적대적인 담화를 내놓은 배경이라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두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 "합의사항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 비핵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관련해 발표할 출장 건이 지금은 없지만 다음 몇 주 내 다른 나라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떠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에 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발표할 일정이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나워트 대변인 중국의 대북제재 관련 질문에는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모든 나라들이 제재 부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접촉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한국처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남북대화 지속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균열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과장된 것"이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 일본의 지원 없이 북한과 지금과 같이 대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협력 없이 어려웠겠지만 두 주요 동맹국이 이 지점에 오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의견 불일치와 다른 정책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장됐다.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이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