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석명절 2~3주전에 발표하던 것을 앞당겨 추석 23일 전에 발표된 것이다. 최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경기 심리 마저 바닥을 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이 확대되고 직판장·할인판매가 활성화된다. 할인판매는 5~70%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시 대비 △농산물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 1.7배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농축임산물 공급량 확대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늘어난 18일(9월 3~21일)동안 진행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지난해 대비 6조원 이상 늘어난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은 지난해 27조원이었지만 올해에는 32조원으로 확대됐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지원 역시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온누리상품품권 판매도 지난해 197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9월 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고용·산업(조선·해운·자동차) 위기지역 9개 지역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을 조속집행할 뿐더러 목적예비비도 다음달 중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 9336억원, 예비비 17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직불금도 추석 전 조기지급된다. 당초 11월이었던 것을 9월로 앞당긴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인 2조2000억원도 조기투입된다. 고교 교육비에 대한 신용카드도 9월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지난해 400곳의 전통시장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려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허용한다. 전국의 고속도로 역시 추석연휴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여기에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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