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금리단층 해결책은 10%대 '중금리대출'

이자 부담 年3500억 감소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으로 서민들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이 3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 정부의 대표 금융정책인 '포용금융', '서민금융' 기조에 따라 모든 금융권이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움직인 결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조738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3조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중금리 대출은 보통 10% 안팎 또는 10%대 금리 상품으로, 중저신용자가 20%대의 고금리로 내몰리는 '금리단층'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은 2조7812억원이었고,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이 9568억원이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추가했고,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함에 따라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상품 출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사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세로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은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금리 대출이 2022년에 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 포인트)를 고려하면 적어도 연간 3500억원의 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꺼리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부족해 대출 부실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시중은행들은 1~4등급 대출자도 넘치기 때문에 굳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은행에 정책 자금을 더 지원하는 등의 방안으로 1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