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지역주도 혁신성장 힘 모은다

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SOC·자영업 지원 등 7대 의제 선정…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1회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이 7대 의제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우선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

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주체를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등이 선언문에 실렸다.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차례로 이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청와대는 중요한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