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바뀌지 않으면 탈퇴”

블룸버그 인터뷰서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언급해 주목된다. [로이터 =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서 탈퇴하겠다”며 “현 체제는 최악의 무역 거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WTO 탈퇴는 미국의 지원으로 구축한 전후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보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WTO로부터 수년간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 크게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 실수였다고 말했었다. 그는 중국과 같은 반시장 경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며 미국이 WTO에 공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반덤핑 사례 등에서 미국의 주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WTO의 분쟁 해결 체계에 대해 지적했었다. 미국은 WTO 항소 기구 판사 임명을 막아와 수년 내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고는 소송에서 이긴 적이 드물다”며 “지난해에는 이기기 시작했다”며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지 않으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WTO에 무역분쟁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이 이기고 소를 당하는 측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세계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정책 단체인 카토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제기한 소송에서 90% 이상 승소하고 다른 회원국보다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소송을 당한 건에서는 90% 진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체계가 고장났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EU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혁안 마련을 주도해 왔다. 지난주 EU와 일본의 당국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변화와 WTO와 관련한 중국에 대한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WTO는 1994년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 주체들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해서는 31일(현지시간)을 기한으로 캐나다와 개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에 “캐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31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때가 될 수도 있다”며 “마무리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3명의 관계자는 31일 중 예비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3명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몇 차례 만나 NAFTA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28일 미국과 멕시코가 NAFTA 재협상에 합의한 이후 대면 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방안을 철회하라는 EU의 제안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EU의 제안은 충분치 않다”며 “그 나라 소비자들은 우리 차를 사지 않고 자기들 차를 사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세칠리아 맘스톰 무역 위원이 EU의원들에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관세를 제로로 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규모가 작을 뿐 중국처럼 나쁘다”고 했다.

EU 지도자와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10%의 승용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승용차 관세 2.5%와 EU의 관세 차이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 부과 계획의 이유로 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경형 트럭에 부과하는 25%의 고관세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