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연일 북한 압박 조치

미 국무부, 내년 8월 말까지 북한 여행 금지 방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유도 목적으로 풀이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에 이어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까지 나오는 등 미국의 대북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CNN,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당초 올해 9월 1일 만기될 예정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 또는 장기 억류될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허용해왔지만 2017년 기준 최소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고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 사망하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당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론이 엇갈렸으나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적 지원 등 특별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에 대해 최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서방국가에서 북한을 찾는 연간 여행객 5000여 명 가운데 미국인은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북·미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데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3일 귀환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