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2023년까지 사업 재허가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예정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3개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3개 사업자 대상 허가 유효기간은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외원회'를 구성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KT는 총 500점 만점에 397.39점, SK브로드밴드는 382.98점, LG유플러스는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위원회는 다만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