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비백제 왕궁찾기 토지비축사업으로 본격 시작

- 문화재분야 전국 최초 실시...효과 크면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

부여군-LH공사 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장면[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백제왕도핵심유적 중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찬란했던 사비기 백제왕궁 복원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0일 LH공사 성광식 도시재생본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부여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의 시행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비백제 왕궁 찾기 토지비축사업이라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열었다.

토지비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자본으로 2년(2019년~2020년)동안 토지매입을 하고, 부여군에서 5년(2021년~2025년)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협약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로 345필지 161,980㎡로 230여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문화재 특별보존지구인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는 2012. 3. 5.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토지 및 물건보상을 진행해 왔으나, 문화재 예산이 적어 매입이 더디게 이루어져 거주자들의 주거불편이 많았다.

토지비축사업의 장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계별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보상구조에서 토지은행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 일괄 보상함으로써 주민불만 해소와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비백제 왕궁 찾기 토지비축사업은 문화재분야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부여군에서는 토지보상 문제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사업과정에 반영,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기회를 마련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