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뒷전이던 '산업정책' 활력 되찾을까

에너지전환에 따른 소모적 논쟁 벗어나 자동차·조선 등 침체 빠진 산업계 회복 과제

주력산업 활성화·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주력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청와대부터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고용부 장관까지 정통관료 출신으로 꾸려져 경제 내각이 구성됐다.

특히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해당 부처 출신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되면서 산업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우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동안 산업부는 탈원전 논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 백운규 산업부 장관 취임 이래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폭염 속 전기료 인상 가능성·누진제 폐지 논란 등 사회적 반감이 커졌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다.

또한 미국발 통상압박,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하는 등 에너지와 통상에 밀려 정작 산업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근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의 붕괴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산업전문가가 실물경제 수장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성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산업부 산업정책국과 산업기술국을 거친 '산업 정책통'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 전반을 다뤄 본 경험으로 실물경제 주무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성 후보자는 '기술중심의 산업 발전전략(1992년)'·'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년)'·'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2003년)' 등 다수의 산업 관련 저서를 집필했을 정도로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성 후보자 임명에 더해 5년 만에 산업부 예산안의 확대 편성은 산업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산업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9%(8150억원) 증액한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29.1% 늘었다. 수출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11.9% 증액됐다. 지역활력제고와 산업위기지역 지원은 82.5% 급증했다.

성 후보자가 확대된 산업정책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과 일자리 부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학계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성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며 "최근 일자리 등 경제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산업부 예산도 확대 편성된 만큼 주력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