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중 기술패권 전쟁·지식재산 보호정책’ 토론회 5일 개최

특허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간사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를 오는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리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의 예고된 힘겨루기”라고 지적하면서 “G2간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역사‧경제적 맥락에서 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 ‘중-미 기술패권 전쟁,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및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가 나서, 중-미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다. 안 교수는 투자 증가율, 특허 출원 건수 등 지표를 활용해 미-중간 기술력 차이를 분석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기범 지식재산진흥관도 발제자로 나서,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발표한다. 김 진흥관은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강화 등 약하고 경직된 보호에서 강하고 유연한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와 정연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영업비밀 및 제품 형태 보호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외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연구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각 주제별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주요 강대국들이 지식재산 확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강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돼 혁신성장의 튼튼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