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방안 국민여론 의견수렴 개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진행…전문가 토론회·전화 설문조사도 병행

[이정수 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여론 의견수렴은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단체 대상 그룹 간담회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역별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안내된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각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도 진행한다. 그룹 간담회도 지역별로 개최된다.

연금제도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실시하고, 전화 설문조사도 병행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절차 중 하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며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