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상공인 달래기…김병근 신보중앙회장 “보증규모 20조까지 늘린다”

내년 보증액 1조원 증액…인건비 부담 최소화

1인 자영업자 고려, 보증서비스 간편화 주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왼쪽 첫번째)이 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보증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수장에 오른 김병근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지원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한다. 하반기 중 특례보증을 실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로 1인 자영업자의 생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4일 여의도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가 어려우면 보증수요가 늘게 돼 있다. 이럴 때 (신보중앙회가)해야 할 역할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보증을 늘리는 일”이라며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이 이날 강조한 부분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다. 매출 감소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 녹록지 않은 경영상황을 감안, 하반기 보증운용방향도 보증 규모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소상공인 수는 약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1.3%에 달한다. 미국 6.4%, 일본 10.6%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매년 늘어나 2014년 기준 53.3% 수준이었던 3년 내 폐업률이 2016년 57.6%로 늘어났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규모도 300조원이 넘어섰다.

이에 19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을 내년까지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과 협업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을 9월 중으로 출시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안 좋고, 보증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서 실제 보증서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작년 11조6000억원 규모였던 보증 공급이 올해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신청 간소화 작업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은 1인 사업자가 다수고, 대표자 중심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 신청하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보증,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보증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증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신보중앙회가 세무자료를 직접 수집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자영업자가 많아 신용보증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모바일보증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