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민금융포럼] 남주하 교수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 등 금리단층 해소해야"

대부업체 이용·평균 대출액 급증

신용등급·대출금리 괴리도 문제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서민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포용금융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접근성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국내 포용금융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만연한 고금리대출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포용금융은 △금융소외의 구조적인 측면 △고금리에 의한 장애요인 △담보대출 관행 등 가격적·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양극화로 인해 금리구조 단절이 심각해 중신용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1%인 반면 저축은행은 25.4%, 캐피탈은 21.6%에 달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 시장의 불완전성과 포용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이 2007년 48%에서 2017년 71%로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양극화와 고금리도 서민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그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평균 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평균 대출금리도 24%에 달해 금융약자의 금융 압박과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불법 대부업체 사용자수는 33만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3만명으로 1년 사이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비슷하다. 2018년 5월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25.6%에 이를 정도다.

신용등급과 대출금리의 괴리가 큰 것도 문제다.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2.5등급이고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4.4%이다. 반면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평균 신용등급이 4.3등급과 4.8등급으로 비교적 높다. 하지만 평균 대출금리는 18.1%와 14.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도 평균 신용등급(6.3)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가 23.3%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남 교수는 "중신용자가 존재하지만 중금리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중금리대출이 사라지는 금리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은 중신용자에 대해 각각 15.3%, 19.4%, 20.9%, 27.6% 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단층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금융 양극화로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정책 상품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7등급 이하 취약계층에 맞춰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보증지원(햇살론)과 정책융자(미소금융)의 역할을 금리,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서 좀 더 차별화하여 정책금융체계 확립과 서민정책금융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확대하고 △신협의 사회적 금융을 강화하며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과 중금리 금융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20조∼130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단절 현상은 우체국 대출 허용, 신협의 사회적 금융의 확대 등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