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확대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 검토

이르면 추석 전 택지확보 계획 발표될 듯

세법 개정 통한 종부세 강화, 거래세 완화도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택지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 분양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물량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일단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대책을 함께 세워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풀어줘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역세권에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별도로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만들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당 구상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기준은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을 통해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택지를  확보하고 실제 주택을 공급하려면 3~4년이 걸리지만 주택공급 확대 발표는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자산증식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