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사 규제 최소화하겠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국 벤처투자자금 민간자금 비중 46% ··· 미국·유럽 절반 수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자금 투입을 위해 증권사 규제를 최소화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기조연설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현행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 허용)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 규제)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증권사의 업무 확장을 위한 심사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또 미국·중국의 자본시장은 빅위너를 탄생시켰지만, 우리는 스몰위너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미국은 우버,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전세계 236개 유니콘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16개를 키워냈고, 중국에도 64개 유니콘 기업이 있다"며 "이에 비해 국내 유니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혁신 기업을 위해 자본조달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선 한 기업당 투자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업 당 투자금액은 17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11%, 중국의 7.5%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비상장기업을 위한 자금중개 기능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비상장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금조달 체계, 전무하다시피한 개인 전문투자자층, 공적규제가 강한 IPO 시장, 비상장 기업 발굴‧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체계, 중소‧벤처기업 전문 증권사 미출현, 경직적인 사전 규제 위주의 규제체계 등을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대출시장을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인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 투자자 중심인 공적 자본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틀에서 가급적 빨리 이뤄질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