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돌파한 R&D 예산...전문가들 "선진국형 국가 R&D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 R&D 유형별로 적정 연구비 규모와 공모방식을 고려

- 연구비 재배분을 통해 중견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연구연합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가 연구개발(R&D)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기초연구연합회]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첫 20조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선진국 수준의 차별화된 평가 및 중장기적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연구자단체인 기초연구연합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회 국가 R&D 정책포럼에서는 과학계 현장연구자 및 관련단체 대표, 과학정책학자와 정부 고위 담당자 등이 연구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승환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 1조4200억원에서 내년 1조6900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초연구는 국가 발전뿐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 과감한 지원 확대로 미래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송지준 KAIST 교수는 “응용·개발에 치우친 국가 R&D의 포트폴리오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R&D 유형별로 적정 연구비 규모와 공모방식을 고려하는 등 특성에 맞게 정부 정책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하현준 회장(한국외대 교수),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이준호 회장(서울대 교수), 이화여대 차선신 교수, 경희대 윤지웅 교수가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연구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은영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서울대)은 “기초연구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통해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초연구가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사회적·학술적·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연구를 지원해준 국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지웅 교수는 “기초연구가 첨단기술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인재양성 등 간접적인 사회적 편익도 크다”며 “단기적인 경제성만 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현준 회장과 이준호 회장은 국내 기초과학계와 대학 연구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열악한 국내 연구환경의 개선 및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선신 교수는 “1인 1과제, ‘신진-중견-리더’ 구조의 기초연구사업 체계는 연구자 생애주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탈락 시 연구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연구비 재배분을 통해 연구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연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기초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원 확대와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