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승차공유 허용해야....택시업계 나와라”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

장 위원장 "국토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 지적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KT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에 택시업계가 참여해주길 촉구했다. [사진=정명섭 기자]

“택시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서비스가 혁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생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KT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에 택시업계가 참여해주길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O2O(Online to Offline), 빅데이터, 모바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모빌리티 산업이 결합해 급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이 지연돼선 안 된다.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4차위는 그동안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접촉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승차 공유 관련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하고 의제 내용과 참석자 등에 대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지난달 16일 해커톤 불참을 선언하고, 카풀앱 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관련 업계는 본인들의 주장에 앞서 국민 편의를 먼저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온전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 10개월간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이다.

장 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10개월간 느낀 결과 국토부와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어느 정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택시업계의 부재 속에 반쪽짜리 해커톤을 진행했다. 산업계에선 인터넷기업협회·카카오모빌리티·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했으며, 연구기관에선 한국교통연구원·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특정 시간과 지역 등에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점에 착안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이 논의됐다. 여러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ICT업계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론은 결정되지 못했다.

해커톤 교통서비스 혁신 의제리더인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택시업계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업계와 같이 논의되길 희망한다는 정도로만 합의됐다”고 말했다.

4차위는 이날 숙박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논의 결과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와 에어비앤비·야놀자·코자자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합동 상설 협의체’를 설립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법영업 근절 등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