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서 남북경협·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합의 주목

DMZ 비무장화 등 과감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관심…비핵화 진전 없으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워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5일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평가하며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 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방안으로 남북 경협 및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 △DMZ 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상호 NLL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단,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등에서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비롯한 남북관계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로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비롯한 경협 사업에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간극을 좁히는 방안이 나올 경우, 남북 경협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