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세제·금융·공급대책 망라한 부동산 대책 발표할 것"

종합 대책 관계부처와 협의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리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최근 당·정·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던 대출·세금 규제 및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 전국 43곳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실거주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의 매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에서만 과천, 안산 등 8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