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민생대책][단독]전통시장 추석대목 '그림의 떡'…민생대책 겉돈다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 전망 대비 체감도 차이 9·10·11월 최근 1년평균보다 높아

정부, 올해 예년대비 앞당겨 민생안정대책 내놨지만, 폭염 여파 물가상승 영향 우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연휴에 맞춘 민생안정 정책을 발표해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체감도는 기대치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반짝 정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명절 특수 효과를 뛰어넘는 경기회복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9일 본지가 국가통계포털인 KOSIS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시장경기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의 시장 전망이 100을 넘어섰다.

100은 시장경기에 대한 판단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정부의 재정 투입 및 정책 마련이 예상되는 만큼,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의 체감도가 전망치보다 턱없이 낮다는 게 문제다.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를 보면,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망지수가 103.3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25.7이나 치솟은 수준이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망지수가 92.6과 97.5를 기록하면서 추석 이후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체감도와의 간극은 컸다. 전망 대비 체감도 차이는 △9월 31.3 △27.1 △31.4로 나타나는 등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7월) 평균인 25.6보다도 높았다.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통시장 전망지수는 △9월 107.7 △10월 105.8 △11월 103.3을 보여, 체감지수와의 차이는 각각 △9월 27.0 △10월 37.2 △11월 28.5 등을 나타냈다. 9월과 11월 전망 대비 체감 차이가 최근 1년 평균 29.6보다는 낮았지만, 추석을 맞은 10월에는 큰 폭으로 간극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도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체감경기가 나아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 탓으로 물가가 상승,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7월의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대비 체감지수 차이 모두 최근 1년 중 최고 수준인 △31.4 △40.6을 기록했을 정도로 시장이 위축됐다. 지난달 소상공인·전통시장 시장 전망 역시 올들어 최저수준을 보일 정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년과 달리 추석을 25일이나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역시 얼어붙은 내수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한 분위기지만,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는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가 위축된 데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통해 특정기간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