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북방위원회’에 참석해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에 대해 논의했다.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하부위원회로서 북위 20도 이북 수역 참치류 자원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참다랑어와 관련된 여러 과학회의 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참다랑어 장기 관리전략’에 맞춰 설정한 자원 회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논의할 여건이 됐다.
우리나라는 한국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없는 점과 참다랑어 조업에 이용되는 정치망 어업 특성을 고려해 ‘보존조치 개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한국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신설(0→300t)하고,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어획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도 소형어와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15%씩 증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자원평가 결과 불확실성을 근거로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강력하게 반대해 우선 내년에는 어획할당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원평가 결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4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설정 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해야함을 주장했다. 배분 방법도 일본 제안방식과 달리, 증대시킬 총 어획할당량을 먼저 결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 공감을 얻어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한국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국은 차기 회의에서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한국은 2014년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분 당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내년에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해 국내 연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정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의장직 진출과 관련해 총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초 입후보가 예상됐던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의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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