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 없어”…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제안

"관료 내 분양원가 공개에 저항하는 세력 있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집값을 잡아라, 부동산규제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당 대표의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값을 잡을 근본적인 처방은 놔두고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은 실효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이 참여정부 때의 상승 높이를 뛰어넘고 있고,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며 “비상한 대책,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거품을 얹어 고분양가를 (서민에게) 씌우는 것은 공직부패”라며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토건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혔고, 올해 1월에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약속했다”며 “그런데 1년여 넘게 지연된 것은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료 그룹 내에 분양원가 공개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국토위원회 소속일 때 국토부를 향해 ‘국토재벌부’ 하지 말고 ‘국토서민부’하라고 했다. 서민의 편에 서서 주거 정책을 펴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2030세대 청년 가구의 30%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산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당 대표가 초월회라고 해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며 “모여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5당 대표가 합의만 되면 부동산 값은 당장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때 한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또 하겠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박수치고 나섰다”며 “기본적으로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고 3종 세트 개혁 조치를 한 다음에 공급 확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