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직속 '청년청' 신설… 예산 500억원 다룬다

미래문제 해결 대응 주체 '청년자치정부' 내년 3월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청년자치정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정 운영에 청년들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시키고, 청년들이 기획부터 집행까지 담당하는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을 전제로 한다. 미래 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 내세우고자 한다.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 가량 늘린다.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 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서울의 만 20세~40세 청년은 전체 서울인구의 31%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자치정부에서 추진할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구성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34세)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 시정참여를 보장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청년인지예산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사회 새로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내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달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인프라와 의제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