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형 복지 '커뮤니티케어' 완성 속도 높인다

복지부, 행안부-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소재 '공유공간 나눔'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 완성 속도를 한 단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공유공간 나눔’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케어(Care)’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 등 ‘지역사회(커뮤니티)’에 거주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공유공간 나눔’은 대표적인 사례다.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함께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와 병원·약국이 있어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진구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행안부·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공모사업 간 연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달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심사에서 행안부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 재생 뉴딜사업계획’을 반영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 내달부터 복지부의 ‘돌봄’, 행안부의 ‘자치’,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기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다. 3개 부처는 시범사업 추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소관 분야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구된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간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협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역 주민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이번 업무협약으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여러 부처 사업을 도시재생에 담아내서 쇠퇴하고 있는 도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