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주민참여예산사업 본격 '시동'

'도민이 제안하고, 논의하고, 결정한다'

경남도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찬여예산제'를 강화한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 경남도는 2019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주권을 강조하며,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 도입 등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아카데미 운영(도민 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개소를 선정해, 읍‧면‧동당 5,000만 원씩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9년 시범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도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2019년 예산부터 1억 원 이상의 경상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도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10월에 예정돼 있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운영을 맡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80%인 52명을 공개모집으로 구성해서 '도민이 심의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