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초청 때 방북 희망 의사 밝혀"

"향후 남북관계 굉장히 가변적···1년치 필요비용만 우선 추계"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5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국회 간의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합의 사항에도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의사를 밝힌 건 이전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 의사를 비서실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초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임 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없었다, 또 예의 문제까지 거론한 분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의 공식 제안이었다"며 임 실장의 공개 요청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향후 1년 치 비용에 대한 추계안만 첨부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내년 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했고, 제출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건 행정부로써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했느냐 아니냐의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어서 비용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1년치의 일단 예상되는 부분 내에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매년 필요한 예산을 국회 승인을 받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선 알 수 없다. 일단 지금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추계를 드린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가변적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북단 가운데 포함될 경제계 인사의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북단 인원들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티오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한 꺼 번에 모시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분에 대해서 같이 모시고 가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는 경제계 인사도 포함될 것이고 협의 진행중이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