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시장 또 교란 생길 경우, 더 강한 조치 필요”

최고위 회의서 공공주택 위주 주택 공급 필요성 재차 강조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4 [e-mail]/2018-09-14 10:01:1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해찬 더불어 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더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면서 “단순 연락 관계만이 아니라 상설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좋은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 농단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