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지도부, 인터넷은행법 책임지고 처리키로…시민단체 반대 시위

일부 이견에도 홍영표 원내대표 정치적 결단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 책임 하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로비가 있었다던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모든 것을 걸고 없다’고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고,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들과 지도부가 여러 번 만나 논의했다. 당정청 간 논의 과정도 있었다”면서 “홍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이 사안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우리 당 의원 1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합의 수준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면서 “원내 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 혹시라도 재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방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 사항은 이날 재적 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의총이 시작되기 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의총이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펼쳐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 등 15여명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 공약 위배’라는 문구가 쓰인 A4 용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청사관리법에 따라 피켓 시위는 할 수 없다”며 저지하자 시민단체 측은 ‘피켓’이 아니라 ‘종이’라며 반발했다.

양측 간 고성이 오가자 홍 원내대표는 방호원 측에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백블에서 “의총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