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즉시 시행에 은행창구만 '혼란'

[사진=연합뉴스]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 곧바로 규제 방안을 시행하면서 은행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출 관련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대출 접수 자체가 막혀버린 것이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날 특약 문구 미확정 탓에 사실상 거의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못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을 찾았던 고객들은 대출 상담 신청서와 주택 수 확인 관련 동의서만 제출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오늘 내로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를 마무리해 안내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취득용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가 확정되려면 이보다 하루 이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특약 문구 등 약관을 정해야 은행별, 영업점별로 대출 약정이 다르지 않고 고객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주택 수 확인 절차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을 신청받을 때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서 보유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보유주택 확인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일단 확인 동의서만 받아 둔 상태다. 이 조회결과 역시 당일은 알 수 없고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전산시스템 준비도 안 된 상태"라며 "주택 매매 모니터링 등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면 2~3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