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아동수당' 190만명 수혜…추석직전 21일 지급

0∼5세 아동 230만명 신청 이뤄져…신청 늦은 40만명은 평가·조사 진행 중

[사진=아이클릭아트]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첫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직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동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21일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신청된 아동 수는 230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0~5세 244만4000명 중 94.3%에 달한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적극적인 신청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신청자 중 오는 21일에 지급될 대상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신청자 80%인 184만명은 지급여부가 확정됐다. 나머지 40만1000명은 아직까지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신청시기가 늦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 회신까지 평균 1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15일 전에 신청한 그룹의 경우 90%에서 21일 지급여부가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신청자까지 회신된 상태다. 그 이후 신청자 중 상당수는 금융정보 조회 중(24만9000명)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만2000명)이다. 단 일부 소수는 이미 이달 지급이 결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신청아동에 대해 18일과 19일 중으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확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아동수당 9월분을 못받는 것은 아니다. 오는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신청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아동수당 탈락가구 평균 소득은 월 1205만원, 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 미래인 아이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에 앞서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법적으로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를 증빙하도록 해 총 626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