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않고 도심 내 6만 가구 공급"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사향 등 규제 완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22년까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협의에서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 주택 6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유휴부지 활용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6만여 가구를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로 현재 37개 철도 관련 유휴용지,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 도심 유휴지 가운데 30여 곳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하면서 국토부 목표치를 충족시킬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부문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