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적 지원 더해지면 반드시 성공"

이상직 이사장, JB미래포럼서 강의

[사진=JB미래포럼] 20일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강사로 나선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 성장은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업과 업종에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혁신은 반드시 성공한다."

20일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혁신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과 프랜차이즈로 몰리는 부동자금을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돌리려면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예로 들었다. 이 법은 회사 설립 1년 후부터 코스닥 상장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3년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당시 이 법안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었고, 벤처캐피탈(VC)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법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중소벤처기업들도 혁신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내의 한 자동차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너무 후려치다 보니 500여개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호실적을 기록해 주주배당을 하는 것 역시 엄밀히 말해 협력업체와 국민들의 돈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경쟁 체제를 무너트리고, 독과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그동안 경제 관료들이 신경쓰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혁신기업이 많아지고 국민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