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서울 집값 잡힐까?

정부 2022년까지 서울·수도권에 30만가구 공급 목표

그린벨트 해제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대립각…막판까지 조율 작업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될 듯…다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추후 지가 오를 수도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서울 수도권 일대의 주택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한다. '9·13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새롭게 공급할 예정인 30곳, 30만가구 가운데 일부 택지의 위치와 공급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최근 그린벨트 해제 대신 2022년까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당초 국토부는 수도권 전체 30만가구 중 20% 수준인 5만가구를 서울 시내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유휴부지 활용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 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노원구 창동 차량 기지 등 20여곳이 물망에 올라있다. 모두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들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계획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용적률 상향 계획을 포함시켰다.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방법은 대부분 도심 및 부도심에 위치해 교통영향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일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국토부는 대책 직전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직전 시점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시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번에 모든 지역을 발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2차, 3차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공급 지역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선정 지역 여부에 따라 흐름이 갈릴 수도 있다는 평도 나온다.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6%를 기록, 1주 전(0.45%) 상승폭이 둔화됐다. 고강도 규제가 이어진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도·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선 점이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만큼 실수요층의 심리적 안정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 이전 시점보다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계획한 30만가구가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인 만큼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세를 확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일대 지역의 지가가 크게 상승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그린벨트 지역 인근의 집값이 향후 크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흐름도 엇갈릴 것"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서울 및 인근에 5만가구 가까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외곽 지역 위주로만 공급이 이뤄진다면 과열 양상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