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엇갈린 정치권 평가…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불투명’

회담 기간 내내 상반된 인식 보여

[평양정상회담] 감사인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평양=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18.9.20 [e-mail]/2018-09-20 08:50: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2박 3일간의 회담 내내 여야가 상반된 인식을 보인 만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했다”며 국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핵 없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를 실천적으로 끌어 올리는 중대합의”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접어들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연내 종전선언이 단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공동선언에 명문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남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본인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8000만 겨레에 큰 선물을 줬다”면서 “국내외 모든 전문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번 야당에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쟁은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약화돼 걱정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와 같은 이런 단물은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핵화의 실질 조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없이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면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공동선언이 앞선 남북·북미 정상회담보다 진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경우 이미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평양 선언에 비핵화 관련 추가협의 및 합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대표가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물론이고 평양시내 카퍼레이드, 문 대통령의 평양 시민에 대한 연설, 백두산 방문 등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의 연설로 대립과 반목은 종식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