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또 다시 수입관세 인하를 선언하며 시장 개방에 속도를 올렸다.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결정했다.
중국 국내 수요가 큰 엔지니어링기계, 계측장비 등 전기설비는 기존의 12.2%에서 8.8%로, 방직물과 건축자재 등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낮춘다. 제지류 등 일부 자원형 제품과 1차 가공품은 6.6%에서 5.4%로 관세율을 인하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제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무역갈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관세 인하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관세인하 조치는 내수를 진작하고 동시에 대외개방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분석했다.
실제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해외자본이 투자하는 중대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와 세관의 편리화 등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계속 내수를 촉진하고 흔들림없이 시장을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편리하며 예상 가능한, 한층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체계 개혁과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외에도 국내외 자본을 똑같이 대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 기준과 투자관리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외자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수출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의 86종에서 48종으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결정했다. 10월 말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외에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8월 이후 확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앙 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방역에 전력을 다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이와 동시에 식품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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