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정기국회 개원 한 달, 10월 국회 쟁점은?

Q.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0월 국회의 일정 및 이슈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국회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예.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1일엔 외교·통일분야 2일엔 경제, 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대정부질문은 이번달 중순 진행하려고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10월 초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Q.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하죠. 국정감사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A.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입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 11월에 예산 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에서 약 700여 곳에 가까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 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예. 가장 먼저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 등의 비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양선언과 함께 나왔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구한 만큼 10월 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의 비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바른미래당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오는 1일 예정된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이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제 분야도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야권에서 강하게 질타해 왔습니다. 야당은 각종 경제 지표 등을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악화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계청장 교체 문제 등도 함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통과됐는데요. 남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예 말씀하신대로 쟁점법안들은 거의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 영리화 논란이 일었던 서비스발전기본법, 그리고 규제혁신 5법 중에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이 처리되지 못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