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7번째 방북 신청 ‘허가’ 가능성은?

입주기업들 “10월 중 방북 원해”

대북제재 해제가 핵심…부분적 허용 가능성도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연합]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논의되면서 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조만간 7번째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 방북 허용은 쉽지 않지만, 부분적 허용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입주기업들은 6차례에 걸쳐 방북 신청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3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서 3번의 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불허 및 유보됐다. 가장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해빙 분위기에 맞춰 지난 7월 방북을 신청했지만, 여건 조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보된 바 있다.

입주기업들이 다시 한번 방북 신청을 하는 이유는 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공단 내 시설점검 등을 위한 선제적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은 금년 내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10월 중으로 다녀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방북은 돈이나 물자가 오고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방북 신청 현황. [자료=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승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하지 않았고, 유엔의 대북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방북 승인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개소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입주기업 방북 당위성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6번째 방북신청도 불허가 아닌 조건 미비에 따른 유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건 변화에 맞춰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일부는 27일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을 10월 4일에 맞춰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민관 공동으로 100~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 방북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유엔의 대북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홀가분하게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몇 개 기업을 선정해 선발대 형식으로 개성공단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부분적 허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