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재정위기 우려 증폭…새 예산안 시장 흔드나

27일 예산안 발표 촉각…재정지출 확대·감세 기조에 시장 변동성 자극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이탈리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복병으로 다시 부상했다.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스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재정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극우정당인 '동맹'과 좌파 성향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구성한 이탈리아 연정은 27일(현지시간) 향후 3년간의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시장이 이탈리아의 새 예산안을 놓고 좌불안석이라며, 이탈리아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공약이 실현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맹·오성운동 연정은 '보편적 시민소득' 도입, 감세, 연금개혁 재검토,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부가가치세 인상 중단 등을 공언했다. '보편적 시민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이른바 '기본소득'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공약을 요약하면 세금은 줄이고 재정지출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30%로 유럽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몽을 기억하는 시장은 이탈리아의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최신 애널리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비용은 GDP의 4.5~7%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시장의 관심은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27일 밝힐 구체적인 수치에 집중되고 있다.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외신들은 최근 트리아 장관이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로 1.6%를 제시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 3%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임 정부의 목표치인 0.8%의 2배나 된다.

문제는 동맹·오성운동 연정 지도자들이 재정적자 비율을 더 늘리는 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비율 2%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